2025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①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면 위 징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벌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4다65978)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행정청의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은 본안판단의 문제이고 소송요건(처분성·원고적격 등)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③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2두5756 등)상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여 처분의 근거·이유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674)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었다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