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제3자 비공개요청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제21조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1두8254)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6두20587)상 위 검토자료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2두12618)상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송달되어 사실상 공개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으나,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본 선지 진술(소멸한다)은 법리상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