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 해설 —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3.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직권탐지주의).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은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