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확약

①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②.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확약을 한 후에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그 확약이 위법하지 않다면 행정청은 그 확약에 기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의2④제1호. 확약을 한 후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행정청이 기속되지 않음).

③ 행정청은 확약이 위법함을 이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⑤. 확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③.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