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8두13101 등). 정보가 인터넷·관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거부나 소의 이익 부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므로, 이 문서 등은 원본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6두3049 등). 공개대상 정보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가능하다. '원본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③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3두4309 등). 청구자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면 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반대사실을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하여야 한다면, 이러한 경우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두6001 등).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새로운 정보의 생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