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 해설 — 회복적 사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회복적 사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 정답
- ②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
- ③ 퀴니와 페핀스키(Quinney & Pepinsky)의 평화구축범죄학(peace-making criminology)
- ④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
선지별 해설
①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억제에 관한 이론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기반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
② 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낙인이론은 공식적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여 회복적 사법을 지지한다.
③ 퀴니와 페핀스키(Quinney & Pepinsky)의 평화구축범죄학(peace-making criminology)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퀴니와 페핀스키의 평화구축범죄학은 회복적 사법을 지지하는 이론이다.
④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이론적 기반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은 회복적 사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억제에 관한 이론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기반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