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 해설 — 전환제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전환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환제도는 형사사법대상자를 축소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오히려 대상자 확대와 비공식 통제망 확대는 전환제도의 단점(net-widening)이므로 장점이 아니다.

②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제도는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한다.

③ 법원의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제도는 법원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의 능률성·신축성을 부여한다.

④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제도는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회피하게 한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은 전환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환제도는 형사사법대상자를 축소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오히려 대상자 확대와 비공식 통제망 확대는 전환제도의 단점(net-widening)이므로 장점이 아니다.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 해설 — 전환제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전환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②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제도는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제공한다.

③ 법원의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제도는 법원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의 능률성·신축성을 부여한다.

④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제도는 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회피하게 한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은 전환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전환제도는 형사사법대상자를 축소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오히려 대상자 확대와 비공식 통제망 확대는 전환제도의 단점(net-widening)이므로 장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