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 해설 — 범죄측정

① 참여관찰 연구는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므로 주관적 편견 개입, 비용·시간 소모, 일반화 곤란이라는 단점이 있다.

②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범죄율(crime rate)은 각 범죄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율은 단순히 인구대비 발생건수를 집계할 뿐, 살인·절도 등 범죄의 경중(가치)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③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는 경미한 범죄보다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답하므로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범죄·암수범죄 파악에 유용하며, 살인 등 중대범죄 측정에는 부적합하다.

④ 피해 조사(victimization survey)는 개인적 보고에 기반하는 점에서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조사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기억에 의존하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