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 해설 — 형사정책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형사정책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 및 통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②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구술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는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학교의 장은 구술로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은 형사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