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번 해설 — 사회국가원리

①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2.12.18. 2002헌마52(저상버스 사건): 사회국가란 사회현상에 관여·간섭·분배·조정하는 국가이자,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②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국가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지지만, 수단의 구체적 선택은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본다(헌재 2002.12.18. 2002헌마52 등).

③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조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5.28. 96헌가4: 위험책임 원리의 수용은 입법정책 사항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제한이나 평등원칙 위반이 없는 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6.29. 99헌마289(국민건강보험법):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의 이행으로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