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4번 해설 — 국회(위원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회(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정보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39조 제2항(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및 제48조 제3항(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38조: 상임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되,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47조 제3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국회는 2월․3월․4월․ 5월․6월 및 8월의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8월은 1일이 아님, 결산심사 대비).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14번은 국회(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8월은 1일이 아님, 결산심사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