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15번 해설 — 지방자치(자치입법권)

①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10.31. 2001헌라1(강남구청 권한쟁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므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에 포함된다.

② 헌법 제1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권은 다른 공직선거권과 달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10.27. 2014헌마79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등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③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 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자치입법권 외에 소속 공무원 인사·처우 결정권과 관련 예산 편성·집행권이 자치권에 성질상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다(헌재 2002.10.31. 2002헌라2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9.23. 2000헌라2(당진군-평택시 권한쟁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공유수면이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