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0번 해설 — 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45조 제2항: 예결특위 위원 수는 50명이고, 위원 선임권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정부는 아직 의결되지 못한 그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54조 제3항(준예산):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르는 것이 아님).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는 없지만, 새 비목은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57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모두 정부의 동의를 요한다(삭감은 자유).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4조 제2항: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결은 30일 전까지(국가재정법상 정부 제출 기한은 120일 전이나 헌법 규정은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