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1번 해설 — 사법권(양형재량)

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의료법 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법정형의 상한만을 제한하고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법관이 다양한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양형재량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합헌).

②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11.24. 2015헌바136: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대성에 비추어 작량감경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합헌).

③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의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3.31. 2004헌가27: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으로서 법관의 양형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9.29. 2015헌바33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판사의 연임 제외는 사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