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4번 해설 — 헌법소원심판(공권력 행사)

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라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록을 하려는 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11.28. 2017헌마759: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의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 주체이므로, 등록사무 관련 규범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법률의 개정·폐지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그 요구는 청원사항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다만 법률 자체의 위헌성은 다툴 수 있음).

③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입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6.2.29. 94헌마213 등: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하위규범 제정)도 포함되므로, 하위규범 시행이 예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법 제75조 제2항·제5항: 인용결정의 주문 특정 의무와 부수적 위헌선고(공권력 행사·불행사가 위헌 법률·법률조항에 기인한 경우)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