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위헌법률심판(재판의 전제성)

①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각하될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전제성을 부정하고, 각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이 없이 다른 법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이 달라져야 인정되므로, 적용되지 않은 조항은 전제성이 없다.

③ 형사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나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고,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④ 항소심에서 당해 사건의 당사자들 간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의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더 이상 당해 사건에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전제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