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직업의 자유

①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6.24. 2017헌가31: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②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승객의 안전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직업의 자유 침해 부정).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1.25. 2017헌가26: 범죄의 종류·내용을 불문하고 선고유예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는 교통사고 후 도주 등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4년 결격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