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7번 해설 — 헌정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헌정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52년 발췌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의 제청, 국무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 등을 규정하였다.

② 제3차 헌법개정(1960년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 소원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60년 헌법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탄핵재판·정당해산·권한쟁의·선거소송 등을 관장하였고, 헌법소원심판은 현행 1987년 헌법(제9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③ 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헌법전문(前文)을 최초로 개정하여 4 19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2년 헌법(제5차 개헌)은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개정하여 4·19 의거와 5·16 혁명의 이념을 명시하였다.

④ 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80년 헌법(제8차 개헌)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연좌제 금지, 환경권 등을 신설하였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헌법 7번은 헌정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헌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1960년 헌법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사·탄핵재판·정당해산·권한쟁의·선거소송 등을 관장하였고, 헌법소원심판은 현행 1987년 헌법(제9차 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