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헌법 9번 해설 — 일반적 인격권

①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7.31. 2004헌마1010(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사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보호된다.

②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검색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추가 보안검색으로 인해 대상자가 느낄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승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2.22. 2016헌마780: 항공기 안전과 테러 방지라는 공익이 모욕감·수치심 등 불이익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③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3.31. 2008헌바111(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사건): 조상에 대한 명예 훼손은 후손의 인격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맥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한다. 헌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1.9.2.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인맥지수 공개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반면 승소율 등 공개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