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0번 해설 — 헌법사(제헌헌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헌법사(제헌헌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역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으며,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 ②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에서 단원제 국회가 규정되었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였다 ← 정답
- ③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규정하였다
- ④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제헌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으며,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헌헌법 제27조. 문서 청원권과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헌법개정에서 단원제 국회가 규정되었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52년 발췌개헌은 양원제 국회와 국무위원의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대통령 임면을 규정하였다. 원 선지의 '단원제'는 틀렸다.
③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2년 헌법(제3공화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다.
④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80년 헌법 제33조. 환경권과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노력의무가 신설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0번은 헌법사(제헌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1952년 발췌개헌은 양원제 국회와 국무위원의 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대통령 임면을 규정하였다. 원 선지의 '단원제'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