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탄핵심판(탄핵사유)

①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만이 포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사유의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원 선지는 불문헌법을 배제하여 틀렸다.

②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헌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직무집행 요건상 당선 후 취임 전 등 직위 보유 이전의 행위는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탄핵소추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문제로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