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대통령선거

①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67조 제3항. 단독 후보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가 필요하다. 원 선지의 '과반수'는 틀렸다.

②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부분은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억제하거나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5. 7. 30. 2012헌마402.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기각). 원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8조 제1항·제2항.

④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임기만료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전임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에, 궐위선거 등의 경우는 당선이 결정된 때에 개시된다. 원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