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3번 해설 — 임시회

①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회를 요구할 때 집회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47조 제3항.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요구에는 기간과 이유 명시가 요구된다. 원 선지는 '명시 불요'라 하여 틀렸다.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77조 제4항·제5항. 계엄은 국회 통고 대상이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승인'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및 긴급명령(제76조 제3항)의 절차이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에 출석ㆍ답변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1조(대통령의 출석발언권). 출석·답변의무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게만 있다(헌법 제62조 제2항).

④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28조 제2항. 개정 자체는 가능하나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인적 효력 제한). 원 선지는 '효력이 있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