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5번 해설 — 경제질서

①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7. 27. 2015헌바278등. 헌법 제119조는 독자적 위헌심사기준이 아니다.

② 헌법 제119조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 12. 26. 96헌가18(자도소주 구입명령제). 독과점규제는 경쟁 회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③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ㆍ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8. 10. 29. 97헌마345. 헌법 제126조의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관리의 의미에 관한 판시이다.

④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거래의 필요성, 영업외손실의 비중, 손익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가 있으면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미실현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 6. 28. 2016헌바347등. 소득 재분배 촉진과 경제력 남용 억제를 위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합헌). 원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