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6번 해설 — 재산권(환매권)

①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11. 26. 2019헌바131(헌법불합치). 위헌성은 기간 제한 자체가 아니라 10년 이내로 제한한 점에 있다. 원 선지는 '제한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여 틀렸다.

②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 12. 26. 2007헌바128.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다.

③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1. 27. 2019헌바161(헌법불합치).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전액 지급정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④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 5. 26. 2020헌마1219. 후보자의 진지성·성실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