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18번 해설 — 헌법기관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

정답 ①번출제 쟁점 헌법기관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정답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14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전원 대통령 임명)과 달리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하지 않는다. 원 선지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이라 하여 틀렸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 재판관 9인 전원이 대통령 임명 형식을 거친다.

③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4조 제1항·제2항.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98조 제2항·제3항.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18번은 헌법기관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 제114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전원 대통령 임명)과 달리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하지 않는다. 원 선지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