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번 해설 — 입법절차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입법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률의 제ㆍ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 정답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49조. 가부동수는 부결로 본다(국회의장에게 결정권 없음). 원 선지는 '가결'이라 하여 틀렸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1조.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되, 의원 임기만료 시에는 예외적으로 폐기된다.

③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3조 제7항.

④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3조 제3항. 환부거부만 인정되고 일부재의요구·수정재의요구는 금지된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2번은 입법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 제49조. 가부동수는 부결로 본다(국회의장에게 결정권 없음). 원 선지는 '가결'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