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1번 해설 — 선거운동의 자유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으로서,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을 한국철도공사 경기지부 소속 노조원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甲은 소송 계속 중 자신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甲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2. ② 위 공직선거법조항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③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람의 인적 범위는 입법자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직무의 성질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 ← 정답
4. ④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한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ㆍ 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헌법 21번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헌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8. 2. 22. 2015헌바124.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그 제한입법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원 선지의 '완화된 심사기준'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