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결정의 재심(판단유탈)

①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 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종전 판례 변경).

②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 1. 20. 93헌아1. 심판 종류별로 절차 내용과 결정 효과가 다르므로 재심 허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6. 5. 26. 2015헌아20(통합진보당 재심 사건).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은 허용된다(다만 해당 청구는 기각). 원 선지는 재심을 부정하여 틀렸다.

④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 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2. 6. 26. 90헌아1.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결정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