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3번 해설 — 청원권

① 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 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26조 제1항("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청원할 권리"). 원 선지의 '구두 청원 가능'은 틀렸다.

②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원법 제4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은 청원기관에 포함된다.

③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청원심사 규칙 조항은 청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 3. 23. 2018헌마460등. 의회의 한정된 심의역량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기각).

④ 국민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원법 제5조 제2호.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는 명문의 청원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