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4번 해설 — 사법권의 한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법권의 한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법원에의 제소가 금지된다
- ② 비상계엄하의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정답
-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법원에의 제소가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4조 제4항. 국회의 자율권 존중을 위한 사법심사 배제 규정이다.
② 비상계엄하의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사형 선고의 경우는 단심제의 예외로서 상소가 보장된다. 원 선지는 단서를 무시하여 틀렸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 매립지 귀속결정에 대한 불복은 15일 이내 대법원 제소이다.
④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제8조.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되며 동종의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헌법 4번은 사법권의 한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사형 선고의 경우는 단심제의 예외로서 상소가 보장된다. 원 선지는 단서를 무시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