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5번 해설 — 국회의원의 신분(제명)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원 선지의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은 틀렸다.

②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138조. 의원 30명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심의·표결권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 지위에서 갖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포기할 수 없다.

④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권능이 권력분립원칙과 소수자보호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