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헌법 6번 해설 — 문화국가원리

①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고 판시.

② 헌법은 제9조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회균등 선언은 헌법 전문에,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노력의무는 헌법 제9조에 있다. 원 선지는 전문의 문구를 제9조의 것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헌법 제9조의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이다.

④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 또한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 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적인 교육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과외금지 사건). 국가는 문화국가이념상 사적 교육도 지원·장려할 의무가 있고 규율권한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