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번 해설 — 재외국민 보호

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3.26. 2019헌마212. 기본권 침해의 직접 상대방은 학생이고 학부모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인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부정된다.

②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3.12.23. 89헌마189.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내용에 관한 확립된 판시이다.

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5.27. 2019헌마177. 특례 지속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없고,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확보라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④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 이라도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7.24. 2009헌마256 등.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