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처분적 법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적 법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처분(적) 법률 및 개별사건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②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③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은 연합뉴스사를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 ④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선지별 해설
①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2.16. 96헌가2 등(5·18특별법 사건).
② 폐지대상인 세무대학설치법 자체가 이미 처분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폐지하는 법률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여 처분법률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1.2.22. 99헌마613(세무대학 폐지 사건). 처분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은 그에 상응하는 처분법률 형식을 띠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은 연합뉴스사를 바로 법률로써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6.30. 2003헌마841. 개별인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나,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2.16. 96헌가2 등. 개별사건법률이라는 형식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12번은 처분적 법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01.2.22. 99헌마613(세무대학 폐지 사건). 처분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은 그에 상응하는 처분법률 형식을 띠게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