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4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문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 ③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 ④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개정 후 법인세법의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의 확립된 신뢰보호원칙 위반 판단기준(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의 조세법 영역 신뢰보호 법리.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 운용 필요성 때문에 신뢰의 보호가치가 낮다.
③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12.28. 95헌마196 등.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는 입법재량이다.
④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개정 후 법인세법의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7.24. 2012헌바105.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위헌).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14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4.7.24. 2012헌바105.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