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5번 해설 — 지방자치

①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 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6.3.30. 2003헌라2.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이다.

② 개정된 구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생 매립지는 구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종전의 관할 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됨 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7.16. 2015헌라3.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매립지 관할 결정의 법리이다.

③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가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9.26. 2019헌마1417. 법률유보원칙 위반은 부정하였으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였다.

④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역시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5.4.20. 92헌마264 등.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대표기관이고 헌법이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므로 포괄위임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