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7번 해설 — 권한쟁의심판
정답 ②번출제 쟁점 권한쟁의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정답
- ③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경찰위원회에게는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그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9.23. 2000헌라2(당진군과 평택시 간 권한쟁의).
②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청(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③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경찰위원회에게는 권한 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12.22. 2022헌라5.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④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5.27. 2019헌라5. 국회법상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17번은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청(장)은 당사자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