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8번 해설 — 법원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 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09조.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항상 공개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단서. 약식·즉결심판절차는 양형이유 기재의무의 예외이다.

③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7.10.30. 97헌바37 등.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필수적 내용이 아니다.

④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 조직법 해당 조항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4.7.18. 2021헌마460 위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목적을 감안해도 모든 당원 경력을 일률적 결격사유로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