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19번 해설 — 적법절차원칙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은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3.23. 2020헌가1 등 헌법불합치. 기간 상한 없는 보호는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다.

②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 해제권자로 하여금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중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부분은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합헌 결정.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③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3년의 보호관찰기간 종료 전이라도 6개월 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12.27. 2011헌마285.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보장되어 있다.

④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7.21. 2016헌마388 등 헌법불합치. 사후통지절차 부재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