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0번 해설 — 재산권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4.24. 2013헌바110. 살처분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이 아니라 조정적 보상의 문제이다.

② 광업권자는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광업법 조항은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공익을 위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2.27. 2010헌바483. 광업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상규정이 필요 없다.

③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무죄판결 확정 등 사정변경 시 지급보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유상 귀속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무상 귀속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