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1번 해설 — 법원(대법원)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원(대법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정답
-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④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5조 제3항. 대법원장 임기 6년(중임 불가), 대법관 임기 6년(연임 가능), 일반 법관 임기 10년(연임 가능).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 원 선지는 '과반수 출석·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요건을 뒤바꿔 틀렸다. 의장의 표결권·가부동수 시 결정권은 맞다(제3항).
④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대법관 수 14명), 헌법 제102조 제2항(대법관 아닌 법관).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21번은 법원(대법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 원 선지는 '과반수 출석·출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요건을 뒤바꿔 틀렸다. 의장의 표결권·가부동수 시 결정권은 맞다(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