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공무담임권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전자는 후자보다 당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2.8.29. 2001헌마788 등. 신분박탈(후자)이 공직취임 배제(전자)보다 영향이 크다. 원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되는 것일 뿐, 특별한 사정도 없이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6.26. 2005헌마1275. 보직·근무지에 관한 사항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이 아니다.

③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을 각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과 검찰청법 제29조제2호는 변호사 시험과 별도로 판ㆍ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 및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쳐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합헌). 법조일원화 등 임용자격 제한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이다.

④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구지방공무원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6.30. 2010헌바478 등 합헌.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위헌(2002.8.29. 2001헌마788)인 것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