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4번 해설 — 위헌법률심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위헌법률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 하지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정답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 하지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부수적 위헌선고).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24번은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결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