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행정입법

① 헌법은 대통령령안과 총리령안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부령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안'만 명시한다. 원 선지는 총리령안도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틀렸다.

②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판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부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30일이 아니라 20일이다(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법령은 공포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 시행, 제13조의2).

④ 위임입법의 내용에 관한 헌법적 한계는 그 수범자가 누구냐에 따라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와 수권법률에 의해 법규명령을 제정 하는 수임자에 대한 한계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의 우위원칙에 따른 위임입법의 내용적 한계는 후자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입법의 한계는 입법권자에 대한 한계(포괄위임금지)와 수임자에 대한 한계(법률우위·법률유보)로 구별되며, 법률우위에 따른 내용적 한계는 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