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3번 해설 — 재판청구권
문제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 조직법 조항 중 “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2.23. 2009헌바34. 법관 징계 단심제(구 법관징계법)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11.26. 2008헌바12.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③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 조직법 조항 중 “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2.26. 2007헌바8 등.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해 판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④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5.11.26. 2012헌마858 위헌.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3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5.11.26. 2012헌마858 위헌.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