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6번 해설 — 혼인과 가족생활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구 소득세법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사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명령이다.

② 입법자는 계속적ㆍ포괄적 생활공동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친족 등 신분관계의 형성과 확장가능성, 구성원 상호간의 이타적 유대관계의 성격이나 상호신뢰ㆍ협력의 중요성,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다양성 증진 및 인식ㆍ기능의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의 기초단위이자 구성원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율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순기능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혼인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10.27. 2018헌바115(8촌 이내 혈족 혼인 금지 사건)에서 설시된 혼인·가족 보호의 입법지침이다.

③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 하도록 하면서,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 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ㆍ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9.30. 2019헌가3 위헌. 헌법 제11조 및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④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전문 중 ‘신고 사건 본인의 주민 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분은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일방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알 수 있어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11.24. 2019헌바108 합헌.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는 허위 입양신고를 방지하여 진정한 합의의 존재를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