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8번 해설 — 감사원
문제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의 감찰사항 중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 ③ 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검사ㆍ직무감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정답
- ④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징계 요구는 소속 장관·임용권자에게 한다.
② 감사원의 감찰사항 중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사항이며 국회·법원·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③ 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검사ㆍ직무감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에는 감사원규칙 제정의 근거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 제52조가 감사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규정한다.
④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필요 인정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요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8번은 감사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에는 감사원규칙 제정의 근거 규정이 없고, 감사원법 제52조가 감사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