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헌법 9번 해설 — 국회(국회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회(국회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법상 국회의원 및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 정답
- ④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 법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이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지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법 제60조 제2항. 위원장의 허가가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일괄질의가 가능하다.
④ 본회의는 공개하지만,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제75조 제1항.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구체화 규정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헌법 9번은 국회(국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헌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회법 제60조 제2항. 위원장의 허가가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일괄질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