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0번 해설 — 국회(입법절차)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회(입법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정답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53①.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같은 기간 내 재의요구 가능, §53②).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53③. 일부거부·수정거부는 금지되고 전부거부만 가능하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53④.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 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53⑦. 효력 발생은 공포 후 20일 경과 시이다. 원문 선지는 30일이라 하여 틀렸다.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0번은 국회(입법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 §53⑦. 효력 발생은 공포 후 20일 경과 시이다. 원문 선지는 30일이라 하여 틀렸다.